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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에코유
공지사항 | 2019. 2. 11. 12:12 | HIT 42 | ETC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시행 2018. 12.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15호, 2018. 12. 2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 영업장 위한 평가항목 개선,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변경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위생등급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여 행정처분을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정절차 등 신설(안 제1조, 안 제7조)
    -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세부기준을 정함

  나.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 “재평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다. 평가기관의 평가처리·보고기한 명확화 (안 제7조)
    - 평가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지정기관에 송부하고, 전월의 평가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라.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사항 변경 절차 신설 (안 제7조의2, 안 별지 제3호서식)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절차, 민원처리기간 및 신청서식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마. 위생등급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1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기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 기본분야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부터 1-3까지)
    - 객석/객실을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의 평가를 위하여 일반분야의 객석/객실 평가항목에 비해당 항목 및 판매대 평가항목 추가

  사.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변경 (안 별표2)
    - 표지판 규격을 확대하고 표지판 도안의 별 그림자 및 등급안내 내용을 삭제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 표지판 도안의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만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명과 로고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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