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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 (주)에코유
2017. 7. 20. 16:15 | HIT 192 | ETC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47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영업자를 규정(3)

지정 신청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와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

 

. 위생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정방법(4)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본분야, 실질적 평가를 위한 일반분야 및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

 

.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자로 지정(5)

지정기관 및 평가기관의 관계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단 구성(6)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식품위생관계 공무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 효율적인 등급제 지정을 위한 희망등급제 도입(7)

신청인이 희망 등급(‘우수’, ‘우수’, ‘좋음’)의 평가항목을 스스로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청하므로써, 영업자의 인식 제고

 

.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평가 신청제 도입(8)

지정 신청 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 등급 보류를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권리구제 차원에서 재평가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2회로 설정

. 위생상태 지속 유무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11)

최초 지정 시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허위 표시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47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145(2017. 3.28. 4.17.)

2)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7. 5.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3

 

식품위생법 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5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이라 한다)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기관이란 신청인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지정기관으로부터 위생상태 평가업무를 위탁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란 법 제47조의2에 규정한 위생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위생상태 등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자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평가자 지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평가단이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가자 들을 말한다.

6. “재평가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신청 후 기준에 미달하여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 대상영업자)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3. 7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8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2장 평가기준 및 평가단 구성

4(평가기준)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및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5(평가자 지명)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소정의 평가자 교육훈련(14시간 이상)을 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자로 지명한 자에 한한다.

1.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2. 평가기관의 위생등급 평가 관련직원

3. 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6(평가단 구성)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으로 대체하여 조를 편성할 수 있다.

 

3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7(지정절차 등) 신청인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생등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별지51호의2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2. 영업신고증

3.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하여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에서는 별표 1의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지정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관은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이하 지정서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지정기관에서는 위생등급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규정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른다.

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신청인에게 별표 2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작·교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지정현황,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에게 매월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8(재평가 신청) 7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보류 통보서를 받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제7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르며,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한다.

 

9(지정서의 재교부)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지정서 분실(훼손을 포함한다)의 경우 별지5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최근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지정서 재교부에 따른 표지판 제작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지정서 반납)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법 제47조의2 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한 종료 시에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1(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1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무) 법 시행령 제32조의2따른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 계획서, 정보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13(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7-000, 2017.00.0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519일 부터 시행한다.

2(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명된 평가자의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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